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명도소송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강제집행 절차 전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임대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확정 후 ‘집행문 부여’ 받기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문’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의 기본 요건으로, 해당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수일 내로 부여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확정판결문은 이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명도소송전문 변호사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을 받은 후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의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1 | 확정판결문 및 집행문 부여문 |
| 2 | 강제집행신청서 |
| 3 | 송달 주소 등 점유자 정보 |
| 4 |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신청 후 집행관은 현장조사 및 일정 조율을 위해 ‘사전 집행예고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실제 퇴거 일정이 통지됩니다.
1차 집행은 예고 목적… 실제 퇴거는 2차에서
1차 강제집행은 실제 물리적 퇴거가 아닌 예고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하겠다””는 통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면 추가 비용 없이 마무리되지만,
계속 버티는 경우 2차 강제집행을 통해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게 됩니다.
2차 강제집행 당일, 이삿짐센터·열쇠공 동행
2차 집행은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짐을 철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집행관, 열쇠공, 이삿짐센터 직원이 동행하며 현장에 출입하게 됩니다.
이날은 점유자의 물건이 임시 보관 창고로 옮겨지고,
열쇠도 교체되며 부동산 점유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집행 신청인이 선납하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얼마? 평균 견적 비교
실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동산 규모 및 운송 거리, 창고 보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예상 비용 (원룸 기준) |
|---|---|
| 집행관 수수료 | 약 300,000 |
| 열쇠공 비용 | 약 100,000 |
| 이삿짐센터 | 약 500,000 |
| 보관창고 (1개월) | 약 200,000 |
총합 약 100만~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청구서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퇴거 후에도 문제? 잔여물 처분 유의
강제집행 후 잔여물이 남는 경우 무단 폐기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열쇠 교체 후 임대인의 점유 회복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버티는 세입자와의 6개월 소송기
“”세입자가 6개월째 나가지 않아서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판결이 났음에도 끝내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관, 짐센터까지 동원하니 그제야 나가더군요.
결국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강제집행은 확실한 권리 회복 수단이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전문 변호사 ‘승소’만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별도의 집행 신청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전 준비와 비용 계획을 잘 세워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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